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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중국자동차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xa3dUe3KkRc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시급 격차 1,390원, 의견 차는 좀처 아파트 매매 취득세 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올해도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생생 인터뷰, 최저임금 논란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해법까지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안기돈): 예, 안녕하세요.
◇ 박지은: 지난 2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햇살론 창업자금 2차 수정안까지 제시됐지만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안기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노동계는 1만 1,460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1만 70원을 주장하고 있어서 1,390원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 법정 시한이 6월 29일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법정 시한 내에 결 대구은행이율 정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서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무조건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8차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지은: 8월 초 확정 고시 전에 회의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서류 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 안기돈: 최근 가장 급격하게 변했던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으로, 1년에 16.4% 증가했고, 2019년에도 10.9% 증가했습니다. 이 두 해 동안 누적으로 29.1% 인상되었고, 그때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인상 폭은 급격히 하락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고물가로 인해 각각 5.1%, 5.05% 인상되었고요. 하지만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2025년, 작년에는 1.7%만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사용자 측은 1만 30원으로 처음 만 원대에 진입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최저임금 논쟁은 뜨거운 상황 아닌가요? 해외 추세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 안기돈: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한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라 주별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임금이 약 13.2%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40%가 인상됐고요. 독일은 37%, 일본은 25% 상승했으며, 우리는 같은 기간 16.8%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2018년과 2019년에 집중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비교할 땐 1인당 GDP 등 소득 수준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미국, 일본보다는 높지만, 독일이나 영국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 박지은: 결국 물가와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최근 물가 인상률과도 맞물려서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 안기돈: 주장하는 측마다 수치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총협회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약 5.8배라고 주장합니다. 2001년 최저임금은 1,865원이었고 2024년엔 9,860원이었으니 약 429% 인상된 셈이죠.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약 70% 수준입니다. 그러니 경총 주장대로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6배 정도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 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가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얘기죠.
◇ 박지은: 그렇다면 사용자 측은 왜 ‘더는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걸까요?
◆ 안기돈: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임금뿐 아니라 원자재, 임대료, 각종 수수료까지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어 부담이 큽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2018~2019년, 단 2년 만에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것이 기업에 상당한 충격이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은 지금도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 안기돈: 노동계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수록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생존권이 보장돼야만 노동자들도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도 결국 이런 생존권 보장에 있으니,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박지은: 그렇죠.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수준이 생존 가능할 만큼은 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러니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자영업자와 노동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 안기돈: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노동의 재생산성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국제 노동 기준과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같은 인건비 지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올리는데, 주휴수당까지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 박지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안기돈: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시장도 결국 경제학적으로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사용자 측은 노동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처럼 경기가 나쁠 땐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자영업자의 비중입니다. 선진국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약 5~7% 정도인데, 우리는 19%입니다. 과거 급성장기에는 자영업 비중이 크게 늘었고, 지금도 구조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박지은: 해외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이 2~3배나 높은 셈이네요. 그러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도 고민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 안기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제안 중 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입니다. 현재 위원 수가 27명인데, 이를 15명 정도로 줄이자는 주장도 있고요. 의사결정 구조 자체도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노-사 간 대립만 반복되니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가 인상률 구간을 먼저 제안하고, 본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회사’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측 입장에서도 직원이 열심히 일해야 회사가 잘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가 잘 돼야 본인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런 공동체 인식이 있으면 지금처럼 양극단으로 치우친 논의 구조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은: 교수님 말씀처럼 최저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도 더 다양화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지표가 추가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시죠.
◆ 안기돈: 지금은 노-사 양측이 주로 숫자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작년에 몇 퍼센트 올랐으니 올해는 얼마 정도 돼야 한다”, “해외는 이만큼 올랐으니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 단순 임금뿐 아니라 중간재, 임대료, 수수료 등 다양합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도 단순 수치 외에 이런 실제 운영 요소들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입니다.
◇ 박지은: 결국 기존 수치만 볼 게 아니라 대외 환경 변화도 고려하고, 노동계 임금 상승분도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존과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이 최저임금 논의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건 무엇일까요?
◆ 안기돈: 역시 핵심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 회사’라는 개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도 조금 더 개방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도 개방형 회의를 강조하고 있듯이,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박지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기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