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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람은 1만4000명이다.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한번이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최소 5억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거주자(법인 포함)가 이 정도 규모라는 의미다.

신고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만약 신고 않으면 미(과소) 신고액의 10%(한도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외 금융계좌에 6억원이 있었는데 미신고하면 6000만원을 과태료를 낼 수 있다.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종소세 신 저소득층 기준 고와는 다르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런데 다시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지 의문을 품고 미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소득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세법에서는 국내 자본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의 불법적 해외 유출과 국외 소득 탈루 방지를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상은 지난 한해 동안,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당일 환율로 환산해 원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올해 6월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조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신 직장인채무통합 고대상 해외 금융계좌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보험상품과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가상자산 신고…"실수 많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공동명의 계좌 처리다.
예를들면 이 전북대 기숙사 런 경우다. 잔액이 8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 지분율은 각각 50%씩이다. 지분율대로 나누면 4억원씩이어서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다 복리계산기 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가상자산 관련 신고도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신고 대상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지갑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다. 예컨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외국 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이나 메타마스크·레저 같은 해외 지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