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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조 특검의 추가 기소는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건축공사 원가계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각하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삼성생명 담보대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0조 제1항에 대해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란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과 관련한 예시로 '담당 사건과 관련되 즐거운 직장 지 않은 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만 들고 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이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의 대상이 수사 활동임을 전제한 규정은 두고 있는 반면,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의 공 노후연금 소 제기나 공소유지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가 특검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위법한지 등은 수소법원(공소제기가 된 법원)의 판단 대상"이라면서 "별도로 이의신청인이 법원에 그 직무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 성남도촌지구 도록 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전날인 26일자로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예정됐던 만큼,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과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종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나 전부 기각 또는 각하됐다. 결국 김 전 장관은 지난 25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로 종전 구속기간 만료를 불과 약 3시간 앞둔 상태서 재차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