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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은 후속 정책이다.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 허리 역할을 수행할 2차 병원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포함된 선정평가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수술·시술 350개 이상 진료역량 등 조건을 충족한 164개 병원을 우선 선정하고 청주 아파트 매매 지정요건을 2년 내 충족할 수 있는 11개 병원을 예비 지정했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중등증 이상 환자에 대한 진료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급병원, 지역 병·의원과의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연계진료 인프라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주택금 사업에 3년간 총 2조1000억원,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등급별로 연 1700억원까지 지원한다.
응급수술 가산율도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권역센터는 50% 상향한다. 여기에는 연간 1100억원이 지원된다.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 지원으로는 연 2000억원이 지원되고 1억 대출 이자 성과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진료과목 수, 응급환자 수용률, 진료협력 성과 등을 반영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체계다.
성과지표는 하반기에 구체화되며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은 단지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필수의료 코리아크레딧뷰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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