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시행(17.10.19.) 전일까지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고시)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시기에 맞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8호(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0월 18일까지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0호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7년 9월 14일”을 “2017년 10월 1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9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 2017년 10월 18일---------------.